[LAW 투데이-3월 26일] 미성년자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논란... 'n번방' 운영자 켈리 항소심 검찰 변론재개 요청으로 선고 연기... "민식이법 너무 가혹하다" 국민청원 잇달아... 대법원 "사드 기지도 건조물, 주거침입죄 성립"
[LAW 투데이-3월 26일] 미성년자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논란... 'n번방' 운영자 켈리 항소심 검찰 변론재개 요청으로 선고 연기... "민식이법 너무 가혹하다" 국민청원 잇달아... 대법원 "사드 기지도 건조물, 주거침입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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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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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n번방 성착취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재검토에 나섰는데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문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닉네임 '켈리'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연기됐습니다. 검찰은 새 혐의를 추가해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인데 뒷북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기지에 무단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드 기지는 건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민식이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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