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n번방 사건은 반문명적 범죄"... 검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구성
윤석열 "n번방 사건은 반문명적 범죄"... 검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구성
  • 유재광 기자
  • 승인 2020.03.25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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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검사 9명, 수사관 12명 등 21명으로 TF 구성
"모든 관련자 적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습니다.

TF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로 꾸려지고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조부장이 맡고, 김욱준 4차장 검사가 지휘합니다.

TF는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를 담당하는 사건수사팀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를 위한 수사지휘팀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재발방지팀으로 나뉘어 구성됩니다.

TF에서는 경찰에서 오늘 신병을 넘겨받은 ‘박사방' 사건 조주빈을 포함해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제도적인 개선책 등도 마련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도 ‘성 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와 전국 여조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잇따라 열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검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와 적극 가담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유사 사건 처분을 전면 재검토해 처벌 기준과 수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와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불법 이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한편 해외 서버에 대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도 강화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이런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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