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24일] 추미애 "n번방 조폭에 준해 엄단"... 'n번방 운영자' 조주빈 얼굴 내일 공개... 다음달부터 만 55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이재명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LAW 투데이-3월 24일] 추미애 "n번방 조폭에 준해 엄단"... 'n번방 운영자' 조주빈 얼굴 내일 공개... 다음달부터 만 55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이재명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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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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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오늘(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형사처벌이 n번망 참사를 불렀다"며 "가해자들은 물론 회원 전원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24살 조주빈에 대해 경찰이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가 9억원 이하 거주자는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되고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가운데엔 처음으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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