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은 어떻게 책정되는가... 코로나19 부실 온라인 강의, 등록금 문제 다시 소환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지만 대학가에선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일부 환불과 부실한 온라인 강의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은 관련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19일) 국회 앞에선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들은 코로나19 온라인 강의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

“반환하라! 반환하라! 반환하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그리고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등 대학생 단체들,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학교 당국의 부실한 코로나19 대처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강한 어조로 성토했습니다.

[김수연 운영위원 / 청년참여연대] 

“저는 아직 대학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개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사이버로 개강을 한 친구들을 보면 과연 우리의 등록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개강이 연기되고 수업 질 저하로...”

온라인 강의 자체가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온라인 강의라는 게 의미 없는 전공의 경우 학습권 침해 피해가 더 큽니다.

특성상 실기나 실험, 실습이 동반되어야 하는 예체능이나 공대 수업이 대표적입니다.

계열 특성상 타 단과대학보다 등록금은 더 높은데 정작 실험·실습 등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원격수업’이라는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고성우 운영위원 / 예술대학생네트워크] 

“2주에서 4주 간의 온라인 원격강의 때문에 예술계열 학생들에 등록금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입니다. 현재 미술 및 디자인 계열은 매주 수업의 주요과정으로 진행하던 과제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예계열은 실습을 하지 않으면 수업 자체가 진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음악과 문헌계열은 학생들의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사실상 올스톱이고 수업권이 전부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일 “대학교 개강 연기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데 대해 등록금을 인하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온라인 강의는 평소 오프라인 강의 수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질적으로 떨어진 강의 수준에 대해 등록금 인하로 일부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해당 청원은 19일 오후 4시 기준 9만2천548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대학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등록금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성우 운영위원 /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대학은 물론이고 국가적 대응을 주도해야 할 정부조차 학생들이 등록금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에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아닙니다. 대학의 등록금 운용은 이미 예전부터 근거와 명분 없이 진행되어 왔고 교육부는 자율성이란 명목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 문제점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매년 3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이자는 연 2.0% 정도 하는데 이를 현행 0.75%인 기준금리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게 얼마라도 학생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할 게 아니라 기준금리 수준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또 대학들의 등록금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 등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전다현 회장 / 성신여대 총학생회] 

“저는 적어도 이 등록금의 책정 근거만큼은 확실히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본부위원은 '등록금 책정 근거는 사실상 없으며 오랜 전부터 책정되어 왔던 것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내세우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나아가 ‘국가 장학금’ 확대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어도 돈이 없어 학업을 지속 못하거나 대학생들이 과도한 빚을 지고 사회로 나가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청입니다.

[전다현 회장 / 성신여대 총학생회] 

“턱없이 높은 등록금, 등록금을 위해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청년들. 대학에서 학생은 없습니다. 대학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대학생활 4년은 사회를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며 대학 수임의 60%를 담당하는 운영의 주체로 성장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대학이 대학답게, 대학교육이 대학교육답게 변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등록금 환불 요구 등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대학, 학생들 간의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