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대학생 단체와 시민단체가 오늘(19일) 코로나19 사태 관련해 대학들의 개강 연기와 부실한 온라인 강의 문제를 지적하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대학은 지난 16일 개강 이후 집합수업을 자제하고 온라인 강의 등 원격수업을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수업의 양과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성우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예체능대학은 실험실습비가 포함돼 타 단과대학보다 등록금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교 측은 등록금 환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역시 “고등교육법 및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보면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등록금 인하 주장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이들은 등록금 일부 반환에서 더 나아가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 확대,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을 통한 투명성 확보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청년 대학생·대학원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대출 이자감면이 필요하다”는 게 대학생들의 목소리입니다.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풀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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