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18일]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조원태·조현아 고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절반 '집행유예'로 풀려나
[LAW 투데이-3월 18일]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조원태·조현아 고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절반 '집행유예'로 풀려나
  • 법률방송
  • 승인 2020.03.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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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가수 이효리 그리고 배우 원빈-이나영 부부와 김태희-비 부부가 최근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이효리는 보유하고 있는 건물 임차인들에게 3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고, 원빈-이나영 부부와 김태희-비 부부는 3월 임대료를 반만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매의 난’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오늘 두 사람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이 프랑스 에어버스에서 항공기를 구매하며 17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검찰총장 장모의 수상한 통장 얘기 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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