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17일]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역지침 미준수 경기도내 교회 집단예배 금지"... 외교부, 전세계 모든 국가에 여행주의보 발령 검토... "구두 해고통보, 부당해고"
[LAW 투데이-3월 17일]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역지침 미준수 경기도내 교회 집단예배 금지"... 외교부, 전세계 모든 국가에 여행주의보 발령 검토... "구두 해고통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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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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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오늘(17일)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건선임부터 수사, 변론, 추후 징계 단계까지 대대적인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도내 교회 137곳에 대해 집단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외교부가 전세계 모든 국가에 여행경보 1단계 여행주의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고 퇴직위로금을 챙겨 다른 회사에 취직했지만,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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