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처럼 구상권 청구하려면 불법행위와 코로나19 전파 사이 인과관계 있어야
지자체들의 '예배 자제' 권고 지키지 않은 정황만으로는 법적 책임 묻기는 어려워
'문재앙 코로나' 안내문 물의 하나투어 대리점도 손해배상 책임 따지기 까다로워

▲유재광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16일)은 코로나19 관련한 이런저런 법적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 무더기 확진 판정 얘기부터 해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성남시는 은혜의 강 교회 수정구 양지동에 있다고 합니다, 신도 약 40여명,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요 40여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은혜의 강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총 46명, 또 1명 늘어서 47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서울 구로구의 신도림동 콜센터 관련 확진자 124명에 이어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으로는 2번째로 많은 규모에 해당합니다.

은혜의 강 목사 부부와 신도 등 6명이 지난 9일에서 15일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은혜의 강 교회 확진자들은 지난 8일에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정부, 경기도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집단감염을 우려해서 사전에 종교집회 자제를 요청했는데 은혜의 강은 일요일인 이날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부천 '생명수 교회'에서도 15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에 대해 코로나19 전파를 사유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집단예배를 보다 감염된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은 조금 다른 근거가 있는 것 같고요.

예배나 미사 등의 중단 권고, 중단이나 자제를 권고했는데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상권 청구가 되려면 불법행위,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요 그걸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례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정부가 유병언 일가 등에게 한 구상권 청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상권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유병언 일가가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청해진해운이 선박이나 이런 것을 결박하거나 고착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걸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었고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해서 구상권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앵커= 여기는 그렇게까지 적용하기는 좀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구체적인 고의 과실,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야합니다.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르고, 이 교회는 다를 수 있다고 한 것이 신천지교회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명단을 허위로, 또는 일부를 은닉해서 제출한다든가 그 외에도 다른 불법행위로 보이는 정황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장소를 일부 공개하지 않는다는 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게 고의나 과실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감염이 확산되거나 전체를 다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긴 경우에 비용 발생 등은 손해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 경우엔 구상권 인정 가능성이 좀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그것도 법리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일률적으로 예배나 종교행사에 자제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상권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무리입니다.

▲앵커= '문재앙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한다'는 안내문을 부쳐놓은 하나투어 대리점도 논란이 되고 있죠.

▲남승한 변호사= 법률방송 근처 하나투어 역삼 이마트점인데요. ‘문재앙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재택근무 합니다‘ 이런 안내문을 붙여놓았고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앙'이란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 이름에서 따와서 거기에 재앙을 합성한 거고요. 당연히 일베나 기타 이런 사이트 등에서 문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들 때문에 하나투어 불매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하나투어 이 지점은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이고 하나투어와는 좀 다르고요. 다만 그와 관련해서 하나투어는 하나투어의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고 있어서 계약 해지와 같은 제재, 중대한 제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진짜로 불매운동이 나고 이러면 하나투어가 여기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론과 실무가 다르고 실제로 재판 갔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 ‘문재앙’이라는 표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굳이 지지하지 않는 일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저런 표현을 쓰는 여행사를 이용해서 굳이 여행을 가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불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인데, 매출 감소가 역삼 이마트 지점에 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법원에서 이것을 심리하면서 과연 매출 하락이 이 ‘문재앙’이라는 표현 때문으로 인한 매출 하략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경기 하락에 따른 매출 하락이냐, 아니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하락이냐, 아니면 우연히 그런 것이냐, 이런 점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감정을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과거 매출 대비 떨어진 손해, 떨어진 매출 이런 것을 따져야 하는데 왜 떨어졌는지도 지금 불분명한데다가, 과거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또는 연평균을 잡을 것인지 평균을 잡는다면 얼마의 기간을 평균으로 잡을 것인지 다 따져야 해서 손해액 산정도 상당히 까다롭고 인과관계 인정하기도 까다로워서 실무적으로는 소송을 한다면 굉장히 까다로운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마스크 5부제 실시되면서 남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해서 마스크를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주민등록법'에서 처벌합니다. 말은 도용인데 주민등록법은 도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로 처벌합니다. 형량이 대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러면 어느 정도 무거운 것인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형법의 유사한 법정형을 두고 있는 것을 찾아봤는데요.

가장 유사한 것은 ‘허위진단서 작성죄’인데요,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금고도 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것과 단순비교하면 이것이 무거운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하나를 더 비교해보니까 도박죄가 있는데요.

도박죄는 일반적인 도박은 그냥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합니다. 그런데 상습도박, 쉽게 말해 도박꾼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요.

상습도박보다는 조금 무겁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앵커= 가벼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지금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신속하고 투명한 코로나19 대응을 칭찬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설적으로는 입국금지를 입국을 제한 조치하는 나라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칭찬하면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남승한 변호사= 칭찬하는 일이야 검사능력이나 진단할 수 있는 수치나 이런 것은 거의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고 특히 의료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의료 선진국, 가장 의료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진단을 하기 위해서 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보험 커버리지가 없을 경우에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를 자기가 비토하고 이런 점이 또 다르게 다가올테니까 대선에 영향을 어떻게 행사할까 하는 점에서 다른 여러가지 얘기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과는 별개로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많은 나라이니까 입국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본인 각각의 국가에 퍼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조만간 전세가 역전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줄어들고 있고 소위 말하는 ‘골든 크로스’도 지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줄어들 것이 분명한 반면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시작이 사실 조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아주 나빠 보이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곧 전세가 역전될 것 같긴 합니다.

▲앵커= 아무튼 이 어려움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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