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코로나19 급속 확산... 정부, '해외 유입' 막기 위해 전 세계로 특별입국절차 확대할 듯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럽 확산 양상과 관련해 "16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정부는 우선 오늘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인 15일 0시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이미 2만명을 넘어섰고, 스페인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독일과 프랑스의 확진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고, 유럽과 교류가 활발한 아프리카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유럽 전역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적용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 적용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유럽 코로나19 급속 확산…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5개국 국경 통제"
한편 독일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16일(현지시간) 오전부터 인접국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덴마크의 국경을 봉쇄하기로 했다.
AFP통신과 독일 일간 빌트 등은 독일 연방정부가 전날 메르켈 총리가 주재한 회의를 열고 사실상 이같은 국경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다만 독일과 이들 국가를 오가는 통근자들과 물자는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독일은 이날 오전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측과 이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또 덴마크 국경도 폐쇄하기로 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 13일 독일 국경을 통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바 있어 같은 조치를 한 셈이다. 또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 체코도 앞서 독일과의 국경을 폐쇄했다.
사실상 독일 인접국의 국경이 모두 물자 이동과 최소한의 인력 이동을 제외하고 폐쇄된 셈이다.
독일 정부는 최근까지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유럽연합(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경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까지 자국 확진자 수가 5천800여명으로 늘어나고 11명이 사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종전의 원칙을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