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 "민정수석실이 왜 정윤회 건 덮었는지 규명해야" 국정농단 은폐·축소 의혹도... 우병우 전 수석 등 조사 전망

 

 

[앵커] ‘이슈 플러스’, 검찰 관련 소식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검찰 수사가 왜 그렇게 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오늘 퇴임한 김수남 검찰총장입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검찰이 지금 딱 그 형국인 듯합니다. 장한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일단 지난 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순실·세월호 재수사’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죠. 문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지난 11일 조국 민정수석 등 신임 수석들과의 오찬 자리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5월 11일 신임 수석비서관 오찬]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제대로 조사돼 진실이 규명되게끔 하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수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이날 오전, 조국 수석은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지휘하면 안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최순실 국정농단 검찰 수사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건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어서 큰 논란이 됐잖아요.

[기자] 네, 논란이 커지자 조국 수석은 지난 주말 사이 “정윤회 문건 사태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민정수석의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즉,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경위와 과정 등을 되짚어 보겠다는 거고, 이는 민정수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해명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어떤 것들을 재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먼저 세월호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세월호 특조위 연장이 무산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국정농단 사건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와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는지 등이 최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순실씨 전 남편이죠,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검찰 수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기자] 네, 비선 실세 의혹이 담긴 보고서죠, 2014년 말 불거진 일명 ‘정윤회 문건’에는 정윤회씨가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비서관, 청와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과 결탁해서 국정에 개입해왔다는 내용이 담겼었는데요. 측근 참모들은 ‘십상시’라고 표현돼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당시 검찰은 문건 자체의 진위보다는 문건의 유출 경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였습니다.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는데 두 사람은 각각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당시 박 전 경정은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1위가 최순실이고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라는 말을 남겨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실 조사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며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이 왜 정윤회 건 덮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왜 그렇게 정해진 것인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개입은 없었던 건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검찰총장직에서 퇴임한 김수남 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정윤회 문건 수사 책임자였잖아요. 공교롭다면 공교롭네요.

[기자] 네, 항간에선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정윤회 문건 파동을 박 전 대통령 입맞에 맞게 잘 처리해서 검찰총장으로 영전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긴 많이 나왔습니다.

 

[앵커] 세월호도 그렇고 최순실도 그렇고 거슬러 올라가면 정윤회 문건 파동도 그렇고 도대체 왜 그렇게 진행된 건지 이것저것 들여다 보겠다는 청와대 의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 같나요 어떤가요.

[기자] 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다음날 청와대 들어간 참모진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사무실에 가보니 단 10장짜리 업무보고서만 남겨져 있고 컴퓨터는 싹 다 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하고요. 거기다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30년간 봉인하는 등, 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앵커] 조사 결과나 나오면 당연히 후속 조치가 이어지겠죠.

[기자] 네, 조국 수석은 “새로 수사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네, 이후 조사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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