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3월 14일] 코로나19 의료진에 거짓말, 형사처벌 못하는 이유는... '음원 사재기' 논란 법적 쟁점... 정세균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LAW 투데이 스페셜-3월 14일] 코로나19 의료진에 거짓말, 형사처벌 못하는 이유는... '음원 사재기' 논란 법적 쟁점... 정세균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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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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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선 지난 13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방송에서도 이번 한 주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구가 거주지임을 속이고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 확진 판정을 받았던 70대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논란, 속도를 내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 등 이런저런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이 많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밖에 음원 사재기 논란, 국회 의석수 순서로 총선 투표기호를 부여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 그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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