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11일] 정세균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야간 로스쿨 도입"... 이재명, 기독교 지도부와 간담회... 헌재 "국회 의석수 순 총선 기호 부여 위헌 아냐"
[LAW 투데이-3월 11일] 정세균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야간 로스쿨 도입"... 이재명, 기독교 지도부와 간담회... 헌재 "국회 의석수 순 총선 기호 부여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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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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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염원 유입 차단 등 정부 조치 평가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대 온라인 로스쿨과 야간 로스쿨 도입을 4·15 총선 공약으로 내왔습니다. 등록금은 기존 로스쿨의 4분의 1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집단예배 금지 긴급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11일) 도내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예배 금지 명령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국회 의석수 순서로 총선 투표 기호를 부여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거대정당에 유리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헌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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