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투데이-3월 9일] 코로나19 의료진에 거짓말, 형사처벌 못하는 이유는... 경찰, 신천지 압수수색영장 3번째 신청하나... "와일드캣 뇌물 무죄 무기중개상에 형사보상금 지급해야"... 참여연대, 유튜버 상대 손배소
[LAW투데이-3월 9일] 코로나19 의료진에 거짓말, 형사처벌 못하는 이유는... 경찰, 신천지 압수수색영장 3번째 신청하나... "와일드캣 뇌물 무죄 무기중개상에 형사보상금 지급해야"... 참여연대, 유튜버 상대 손배소
  • 법률방송
  • 승인 2020.03.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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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구 거주자임을 속이고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코로나19 거짓말 처벌'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서 두 번 반려된 3번째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지 주목됩니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 받은 무기 로비스트 함태헌씨에게 법원이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자신들이 기업들을 압박해 기부금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보도한 유튜버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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