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6일 마스크 사재기 수사를 위해 제조·유통업체들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사건은 1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168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137건보다 31건 늘어난 것이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은 9건(구속 3건), 불기소된 사건은 2건이다. 검찰 수사(경찰 송치, 검찰 직고소·고발) 사건은 18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은 139건으로 파악됐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 82건 ▲보건용품 등 사재기(물가안정법 위반) 35건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 31건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 유출(공무상비밀누설 등) 12건 ▲확진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허위진술·격리거부(위계공무집행방해 등) 8건 등이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매점매석하는 사재기 범죄의 증가세가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두드러졌다. 사재기는 전날 27건에서 이날 35건으로 이틀 연속 8건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경기지역 10여곳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해 마스크 생산 및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린 후 이날 처음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지원 방안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여 신도·교육생 명단과 예배별 출석 기록, 신천지 시설 전체 주소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행정조사에서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