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6일] 정부 "신천지 고의 드러나면 구상권 청구 검토"... 신천지 행정조사, 검찰 강제수사로 이어지나... "트럼프 방한 교통통제 불만" 경찰관 물어뜯은 40대, 1심서 집유... 인권위, 술 취한 피의자 '뒷수갑' 채운 경찰관 징계 권고
[LAW 투데이-3월 6일] 정부 "신천지 고의 드러나면 구상권 청구 검토"... 신천지 행정조사, 검찰 강제수사로 이어지나... "트럼프 방한 교통통제 불만" 경찰관 물어뜯은 40대, 1심서 집유... 인권위, 술 취한 피의자 '뒷수갑' 채운 경찰관 징계 권고
  • 법률방송
  • 승인 2020.03.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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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신천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나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신천지에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상권 얘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법적쟁점을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교통통제에 불만을 품고 도로에 드러눕고 경찰관을 깨물어 6주 동안 치료받게 만든 ‘진상’ 40대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경찰 폭행 관련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에 저항하는 취객을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는 이른바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인권위가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앵커 브리핑’입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에선 신천지 수사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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