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5일] 신천지 지도부 횡령 수법... 법무부 '2020 업무계획' 발표... '옥중서신' 박근혜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고법 부장판사 폐지 법안 국회 통과
[LAW 투데이-3월 5일] 신천지 지도부 횡령 수법... 법무부 '2020 업무계획' 발표... '옥중서신' 박근혜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고법 부장판사 폐지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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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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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오늘(5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를 추가 고발하며 검찰에 강제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횡령 수법 등 고발장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과 코로나19 대응, 민생 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2020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오는 4·15총선에서 사실상 "미래통합당 지지"를 촉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권도 없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관료화 폐단을 가져온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이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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