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의 여왕, 나댈 일 아냐" vs "말 가려 하라"...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법사위 설전
"오만의 여왕, 나댈 일 아냐" vs "말 가려 하라"...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법사위 설전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03.04 18:1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 "법무부장관 지위 이용해 자기 정치만"... 추미애 "국민이 압수수색 요구"

[법률방송뉴스]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발언을 두고 미래통합당과 추 장관 사이에 가시 돋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나댈 일 아니다"는 원색적인 공격에 추 장관이 딱딱한 표정으로 "표현 자제하라"고 응수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압수수색 지시' 공방,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첫 질의자로 나선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에 대해 "추 장관이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법무행정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그러면서 밀행성이 생명인 압수수색을 지시하며 "압수수색을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 미래통합당 의원]
"제가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그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중대본의 인식 차이가 현저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부분을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전례가 있냐"는 이어지는 추궁에도 추 장관은 지지 않고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에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데, 전례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장관]
"실효적으로 방역을 위해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다 지자체장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께서도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그 절박성을 같은 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반박에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오만하다"며 "그 오만함 때문에 추 장관이 정권 지지율을 갉아먹는 X맨이 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장제원 / 미래통합당 의원]
"세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추미애 장관 잘 모시래요. 민주당 X맨이라고, 문재인 정권 X맨이라고. 그런 발언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비춰질 때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오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지층들이 뭐라고 하냐면 '추미애 장관 오래오래 법무장관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해요. 문재인 정권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추미애 장관이다..."

추 장관을 "오만의 여왕"이라 몰아붙인 장 의원은 압수수색 지시에 대해 급기야 "법무부장관이 나댈 일이 아니다"는 원색적인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장제원 / 미래통합당 의원]
"압수수색을 지휘한다? 검사세요? 검찰총장이세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다 알리고 합니까? 압수수색을 '자, 압수수색 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명단 치워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절차를 조금 지키세요. 법무장관이 나댈 문제가 아니에요."

이에 5선의 추 장관은 표정이 급격히 딱딱해지면서 할 말 못할 말 가려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장관]
"사실은 법무행정을 펼치는 장관에게 '정치를 하느냐' 그런 질의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그런 말씀 의혹을 가지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같은 표현이어도 '왜 나대느냐' 이러한 것들은..."

바른미래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옮겨온 오신환 의원은 지시를 한 건 한 거고, 그럼 "검찰은 왜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오신환 / 미래통합당 의원]
"그러면 지휘를 받은 검찰은 왜 압수수색을 안 합니까. 장관의 지휘는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추미애 / 법무부장관]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단체장 중에 고발을 했죠. 수원, 대구 같은 경우에..."

추 장관의 답변에도 오 의원은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다고 추 장관을 거듭 몰아세웠습니다.

[오신환 / 미래통합당 의원]
"지금 묵묵부답,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지시가 안 통한 거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뭡니까. 아무리 특단의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또 그 지휘가 잘 먹혔으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이런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는 그 정치적 행위를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장관님께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추 장관 공격에 "왜 신천지를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며 통합당을 공격하고, 추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천지 문제요. 저는 야당 의원들 왜 자꾸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자꾸 문제 삼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야당 의원들 오해받아요. 신천지가 야당 의원들 로비 한다고 하고 해서 수사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돌고 있어요."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신천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듯이 보이면 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예민해 있거든요. 이건 국민 누구라도 이것 이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시국 상황에서도 여전히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장관을 불러 놓고 생산적인 논의나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대신 정치 공방만 주고받다 법무부 현안질의를 끝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세호 2020-03-04 19:11:45
저는 추미애의 압수수색 요구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요 대로 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현재의 반 문재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신천지 교주의 짝퉁 박근혜 시계 쇼와 신천지 내부의 진짜 자료는 미리 치워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의심할 만 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흘려놓고 압수수색 지시를 내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수 야당에게 모든 화살이 가게 끔 하는 시나리오 가 아닐까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황을 검찰이 사전에 포착하여 영장을 반려한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