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4일] '검찰에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 추미애, 법사위원들 질타... 법무부 "국가 상대 행정소송 권한 검찰서 환수한다"... 인권위 "경기도 중증장애인시설 학대 수사 의뢰"... "보험사기" 반복 고소 보험사에 "손해배상하라" 판결
[LAW 투데이-3월 4일] '검찰에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 추미애, 법사위원들 질타... 법무부 "국가 상대 행정소송 권한 검찰서 환수한다"... 인권위 "경기도 중증장애인시설 학대 수사 의뢰"... "보험사기" 반복 고소 보험사에 "손해배상하라" 판결
  • 법률방송
  • 승인 2020.03.04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발언을 두고 야당과 추 장관 사이에 가시 돋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나댈 일 아니다”는 원색적인 공격에 추 장관이 “표현 자제하라”고 응수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관련 권한이 법무부로 이관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5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보험사 갑질 얘기 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