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3일] 문 대통령 "마스크 부족 매우 송구"... 이만희 '박근혜 손목시계' 논란... 코로나19 대학교 개강 연기, 등록금 일부 환불 논란...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LAW 투데이-3월 3일] 문 대통령 "마스크 부족 매우 송구"... 이만희 '박근혜 손목시계' 논란... 코로나19 대학교 개강 연기, 등록금 일부 환불 논란...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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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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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며 "정부조직을 24시간 긴급체계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선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에 차고 나온 '박근혜 손목시계'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짜 시계 비열한 정치공작"이라는 비난과 "과시욕"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개강이 2주 가량 연기되면서 등록금 일부 환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환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 및 원리금 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도입이 추진됩니다. 연체자의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던 관행도 개선됩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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