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28일] 검찰 "이만희 수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목적"... 박능후와 이인영의 '설화'는 그냥 '부주의'일까... "민주당도 위성정당" 밀실회동 논란, '위성정당 무효' 헌법소원 어떻게 되고 있나... 정봉주 "비례용 열린민주당 창당"에 진중권 "망할 짓만 골라서"
[LAW 투데이-2월 28일] 검찰 "이만희 수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목적"... 박능후와 이인영의 '설화'는 그냥 '부주의'일까... "민주당도 위성정당" 밀실회동 논란, '위성정당 무효' 헌법소원 어떻게 되고 있나... 정봉주 "비례용 열린민주당 창당"에 진중권 "망할 짓만 골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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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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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15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안 내고 비례대표만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비례 전용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거대 정당들의 비례 전용 이른바 '위성정당' 창당 논란과 관련해, 정의당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위성정당 등록 무효' 헌법소원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검찰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건을 고발 하루 만에 수원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주요 원인을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국회에서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등 법리를 따져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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