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2월 29일] "이만희 구속해서 코로나19 검사받게 해야" 신천지피해자연대, 검찰 고발... "8명 중 7명 재판 복귀, 김명수는 뭐하나? 법관 탄핵해야"
[LAW 투데이 스페셜-2월 29일] "이만희 구속해서 코로나19 검사받게 해야" 신천지피해자연대, 검찰 고발... "8명 중 7명 재판 복귀, 김명수는 뭐하나? 법관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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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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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만희 교주를 구속하고 신천지 관련 시설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성토인데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판사들이 잇달아 무죄 선고를 받고 곧 재판업무에 복귀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이 법관들의 재판 복귀를 반대하며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던 법관들의 재판 복귀가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는데요. 자세히 보도해드립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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