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27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검찰 고발... 코로나19로 숨지면 재해사망?... 씨모텍 주주들 최종 승소,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후 첫 대법원 판결... 멀티플렉스 독과점 장벽, ‘포스트 봉준호법’이 허물까
[LAW 투데이-2월 27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검찰 고발... 코로나19로 숨지면 재해사망?... 씨모텍 주주들 최종 승소,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후 첫 대법원 판결... 멀티플렉스 독과점 장벽, ‘포스트 봉준호법’이 허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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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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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행방이 묘연한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는 일들이 이어지면서 이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법무부 직원에 이어 코로나19 담당 업무를 하던 전주시 공무원이 또 숨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하면 생명보험에서 재해사망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슈 플러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장비업체 씨모텍 주주들이 상장폐지 관련해서 낸 집단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5년 국내에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이후 대법원에서 본안 확정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는 '포스트 봉준호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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