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탄핵 청원' 하루 새 30만명, 50만명 넘겨... 코로나19 대처 비판
문 대통령 '탄핵 청원' 하루 새 30만명, 50만명 넘겨... 코로나19 대처 비판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2.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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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1시 현재 52만명... 전날 20만명에서 동의자 급속 증가
대구 대책회의에 '밀접접촉자' 참석... '대통령 자가격리' 소동까지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사이 30만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급속히 동의자가 늘고 있다.

26일 오후 1시 현재 청원 동의자는 52만128명이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음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처를 비판하며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청원은 게시 21일 만인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의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돌파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그 사이 급속히 확산되고, 25일을 전후해 국내외에서 정부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한국 입국금지 및 여행 경고 조치를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동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의자는 20만명을 넘어선 지 반나절 만인 26일 오전 8시30분 기준 34만6천630명에 달했고, 오전 10시30분 기준 40만13명으로 40만명을 넘었다. 다시 낮 12시쯤에 50만명을 넘어, 오후 1시 기준 52만128명의 동의자가 참여한 상태다.

청원자는 "우한 폐렴(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했어야 한다. 허울뿐인 대책만 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또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에도 문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고,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만 금지하고,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청원자는 "국제법 운운하다가 전 세계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내놓은 대책이 이것"이라며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만 제한하면 이는 모든 중국인에게 한국을 드나들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 청원이 마감되는 3월 5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넘긴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지난해 4월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묵인한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 국민청원도 20만명 동의를 넘겼다. 당시 청와대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청원"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는 답변을 했다.

◆ 대구 대책회의 '코로나19 밀접접촉자' 참석 소동... 대구시 경제부시장 비서 확진 판정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25일 대구 코로나19 특별대책회의에 '밀접 접촉자'가 참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들이 자가격리되는 것 아니냐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사태는 일단 이 밀접 접촉자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진정됐다.

대구시는 26일 "문 대통령 주재로 지난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특별대책회의에 배석했던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25일 오후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특별대책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시장은 또 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한 이날 마지막 행사였던 대구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도 배석했다. 이들 자리에 이 부시장의 비서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만약 이 부시장이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참석자들이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지난 25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이승호(윗줄 왼쪽에서 세번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이승호(윗줄 왼쪽에서 세번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구나 청와대는 25일 밤 이 회의에 배석한 청와대 관계자와 취재진에게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1주일간 자가격리'를 당부했다. 문자메시지는 "2월 25일 대구 일정팀은 대구 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 공간 경유자로 분류하여 오늘부터 7일간 자가격리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자가격리 중 증상(발열, 호흡기)이 있을 시 다음 단계 1339, 선별진료소로 연락해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구 방문에 동행한 청와대 관계자 및 취재진 상당수는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이 부시장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이 소동으로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의 방역 소홀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행사장을 드나들 때마다 손을 소독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고 행사 후에는 전신 소독, 발열 체크까지 다 했다"면서 "대통령의 자가격리 여부를 묻는 분이 많은데 이는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그 분(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거리는 2m 이상이었고,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je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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