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슈퍼 전파' 신천지 이만희 고소·고발 예고... "국가 재난사태 유발"
[단독] '슈퍼 전파' 신천지 이만희 고소·고발 예고... "국가 재난사태 유발"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02.25 18:58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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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피해자연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 고발"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의 급속한 전국 확산 기폭제가 된 신천지 측에서 전체 신도의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기로, 늦긴 했지만 오늘(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합의했습니다.

실제 제대로 된 전체 명단과 연락처가 신속히 제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모레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천지 강제 해체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은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게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청원은 하루 만에 20만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고, 사흘 만인 오늘 오후 4시 기준 6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천지에 분노한 민심의 단면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전체 확진자 가운데 70% 가까이가 신천지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렸던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신천지 측에서는 사건 초기 신도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동선이나 명단 제공을 거부해 사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 신천지 피해자 측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모레 검찰에 고발한다고 법률방송에 밝혔습니다.

[박향미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정책국장]
"내일 모레 기자회견 대검찰청 앞에서 이만희 이렇게 사태를 유발한 국가재난사태까지 유발한 이만희 교주 구속수사를 하라고 지금 소송대리인에게 의뢰해놓은 상태고요."

"사태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킨 모든 책임은 교주로 행세하며 신도들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이만희 총회장에 있다"는 것이 피해자연대 측의 주장입니다.

[박향미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정책국장]
"교주 1인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대처나 대안은 신천지 교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데,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름을 빼고 한다든지 주민등록번호만 공개하고 전화번호 공개하면서 이름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기관을 우롱하는 행태죠. '너희가 알아봐' 이것이잖아요."

그럼에도 "신천지 신도들은 교주가 자신들을 보호한다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 사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불확실성과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연대의 지적입니다.

[박향미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정책국장]
"여태까지 감추라고 하고 속이라고 하고 해놓고 자기네가 이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은 우리가 안 밝혔다' 이런 식으로, 순진한 사람들이 그것을 또 교주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여길 거예요. 이게 보호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사기꾼답게 대처한..."

일단 '감염병예방법' 제1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전체 신도 명단을 제출하기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합의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고 제출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조원익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역학조사라는 것이 감염병의 발생 규모와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을 의미하고요. 이런 역학조사에 대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거짓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누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거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락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잘못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 가능합니다.

[조원익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이러한 행위가 감염병 방지를 위한 공무집행을 위계, 그러니까 거짓으로써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전체 신천지 신도 규모를 24만명 정도로 중대본은 추산하고 있는데 실제 전체 신도와 신천지교회 등 거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경기도가 오늘 "도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관련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신천지 측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경기도 내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에 대대적인 강제 조사를 단행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법률방송은 이와 관련한 신천지 측의 입장을 들으려 신천지 서울지사 등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입장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신천지 전화 연결]
"죄송합니다. 귀하의 전화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측의 이만희 총회장 고발과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사태의 조속한 진압을 위해선 이 총회장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전수 자료 제공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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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2020-03-01 04:22:42
정신차리세요 오정희님 신천지는 성경교육 세뇌교육의 끝장판입니다 사람의 가장 약한점을 이용하고 전도하죠 날로 방법이 진화하는걸로알아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김정현 2020-03-01 04:17:00
머라합니까 신천지인이 오한에 선도하러 갔다가 옮아서 우리나라와서 신천지집회에서 교인들 감염시키고 전국확산인데 무슨말합니까

오정희 2020-02-26 08:39:01
천국에는예수님일곱개께줄여러분여러분들만간다죽으면사람되어나올려고줄서로간다포천송우리할렐루야기도원영년김계화년밥쳐먹는년혼년줄밥쳐먹는것들한테는수수죄가내려져있다수수죄는안방에

뱀이살고목욕탕화장실변기에뱀이살고뱀이말을한다그리고뱀을먹어야한다보일러실에서도뱀이나온다아기낳을때는뱀과장애인을섞어서낳는다이모든재앙이다풀어져야한다그래도끝은아니다영에일은영으로육에일은육으로한다신천지이만희는집단은개미새끼한마리도못빠져나간다모두다지옥으로간다

신천지이만희집단에빠진목사들은씨앤(두구댕이죽)유로들어간다한번들어가면못나온다믿는자와믿지않는자의차이는이땅과영하늘에차이이다1999년10월28일이전의땅과하늘은없어졌다영적문제이다

오정희 2020-02-26 08:33:38
신천지이만희가말한144000명은틀린말이다1999년10월28일에요한계시록을푼인간오정희님(오정희님일곱개)께서풀으셨다예수님일곱개께서육사람으로오셨다2050년도에는눈에보이는사람으로나오신다

그렇기때문에144000명은필요하지않는다요한계시록은비밀이없이다풀렸다다풀린성경책이현시대와맞아떨어지기때문에그곳에빠져든다그러나지금은영성경책(빛성경책)에서말씀이나간다영성경책(빛성경책)은

아무나함부로못읽는다오직예수님일곱개께줄여러분여러분들만읽을수가있다영성경책(빛성경책)을읽으면모습이아름다운천상신분으로변한다먼저된자먼저되고나중된자나중된다시작이있으시니끝이있으시네이다

신천지이만희한테집단에내려진석회재앙은머리에는석회가있고옷에도석회가있다그래서교인들과비교를할수가있다신천지이만희는집단은이땅이산지옥이다죽으면지옥으로간다영생은이루어지지않는다

오정희 2020-02-26 03:52:40
보이게했단다혼년이천지창을돌렸단다담배피우는사람과사람을만들고문일지년은원숭이와담배피우는사람과사람을만들고이창은할수가없어서폐기처분했다문일지년은마귀할멈이다이인주놈은두창하다가만것을예수님일곱개께서수습하시고

이인주놈이성령이라고두번말했다오정희님일곱개께서오른쪽눈가에십자가를그리자혼년이죄표라고말했다혼년줄영놈이에덴동산을영뱀으로채워서낙원이없어졌다예수님일곱개께서낙원을의리의리하게원상회복해놓으셨다

나중에의리의리하게로나온다오정희님일곱개께서는요한계시록11장4절에나온다이는이땅의주앞에섯는한감람나무와한촛대이은총이잘키워이다두감람나무는포천송우리할렐루야기도원영년김계화년

밥쳐먹는년혼년과1999년10월28일에요한계시록을푼인간오정희님(오정희님일곱개)께이시란다다음사이트에서신천지이만희를검색한후뉴스를찿아서오정희님일곱개께서덧글을다신것을읽어보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