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날씨] 전국 흐리고 비 또는 눈... 법무부 "코로나19 관련 위법행위 엄정 대응"
[법조계 날씨] 전국 흐리고 비 또는 눈... 법무부 "코로나19 관련 위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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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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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전국 기온 예보. /기상청 제공
26일 오전 전국 기온 예보. /기상청 제공

[법률방송뉴스] 25일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와 남부 지방은 26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 강원 산간에는 밤까지 최고 40cm의 큰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며 법조계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가짜뉴스 유포 등이 확산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감염원 접촉자 및 시설 등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감염자의 관련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급 검찰청에서는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가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등 행위 및 감염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등 거부 행위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행위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행위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 날씨였습니다.

법률방송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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