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24일] "사법농단 연루 기소 법관 탄핵해야"... 성범죄 가해자는 전자발찌, 피해자는 '스마트워치'... "산업기술보호법 곳곳에 삼성의 흔적이" 뒤늦게 '자아비판' 국회의원들... 이재명 "대법원에 조속 선고 요청" 왜
[LAW 투데이-2월 24일] "사법농단 연루 기소 법관 탄핵해야"... 성범죄 가해자는 전자발찌, 피해자는 '스마트워치'... "산업기술보호법 곳곳에 삼성의 흔적이" 뒤늦게 '자아비판' 국회의원들... 이재명 "대법원에 조속 선고 요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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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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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 8명 가운데 7명이 다음 주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합니다. 국회에선 해당 법관들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24일) 열렸습니다.

성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한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간 거리를 24시간 파악하는 실시간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내일부터 운영됩니다.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21일부터 시행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독소조항이 있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안 속에 지사직을 연명하긴 싫다"며 대법원에 조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와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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