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아닌 맨바닥에 다닥다닥 붙어앉아서 예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높아
"신천지 전도 활동으로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 1심 일부 승소

▲신새아 앵커= 신천지 대구교회에 코로나19 ‘슈퍼 전파자’가 나타나면서 신천지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며칠 사이 신천지 교회에 대한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호영 변호사=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거의 85% 정도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슈퍼 전파자’라고 할 수 있죠.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오늘(21일) 오전까지 모두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구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31번 환자가 다녔던 신천지 대구교회 같은 경우 신도들을 상대로 지금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증상이 있다고 밝힌 교인만 544명이라고 하고요. 또 한 400명 가까이는 연락이 닿지 않아서 향후 유증상자 내지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신천지 교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특히나 이렇게 큰 이유는 뭘까요.

▲이호영 변호사= '독특한 예배방식'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배방식이 독특한 것, 뭐냐면 일반적인 교회의 경우 의자에 자유롭게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는 오와 열을 맞춰서 책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목사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큰소리로 ‘아멘’을 외치면서 신체적 접촉도 불가피하고 그런 예배 방식들이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신천지 교회 측에서 신도들에게 거짓 대응을 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공지가 온라인에 퍼져 다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천지 측은 이것이 자신들이 공지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긴 하고 있지만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잠깐 ‘독특한 예배방식’이라는 말이 언급해주셨는데요. 신천지 종교의 ‘전도방식’에 대한 법적 논란도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아주 독특한 소송이 지금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항소3부에서 신천지 교회에서 신도로 활동을 하다 탈퇴한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게 지금 계류 중인데요.

이 소송의 경우 1심에서는 2018년 12월 경에 충남지역의 신천지 신도 3명이 신도활동 과정에서 본인들이 어떤 교회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신천지 교회와 현재 신도들을 상대로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거거든요.

실제로 이 원고 중 1명은 승소를 했습니다.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원고 1명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시를 했는데 그 내용 중 일부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이게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1심에선 종교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본건데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제가 재판기록을 보진 못해서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보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나머지 원고 2명에 대해서 재판 패소의 이유를 들은 내용이 뭐냐면 “사역자 활동이 노동자 착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실제로 이러한 것을 사실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밝혔어요.

이 부분에서 혹시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이 된다면 패소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이번 사건 경우는 원고와 피고의 쌍방 항소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 승소한 원고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피고인 신천지 교회 측에서 항소심에서 원고의 어떤 주장을 반박할 만한 다른 증거를 제출한다면 승소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어서 가능성은 좀 여러 가지로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선 이런 전반의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은 특정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교회에 대한 어떤 지나친 비난은 사실 불필요하다, 예배의 방식이 어떤 병의 확산이나 이런 데에 뭐 조금 더 원인을 제공했을 순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교회를 비판하는 논거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지금이라도 신천지 교회 측에서 자신들의 예배과정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앞으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의 확진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데 더 이상 추가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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