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0일 포근한 날씨를 보였지만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오르는 곳들이 있습니다.
21일에도 서울 기온이 11도, 부산 15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지만 미세먼지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 충청과 대전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법조계도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못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심리를 맡아왔던 재판부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정 교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송인권 부장판사 1명과 배석인 평판사 2명에서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바뀐 겁니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를 말하는데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평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판부입니다.
그동안 정 교수 사건 공판을 진행하면서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검찰과 갈등을 빚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과 재판부가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법원 인사에서 송 부장판사가 유임될 경우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 공판이 현재 4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사건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 교수 재판 양상은 앞이 잘 안 보이는 '안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1일 밤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은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22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여 주말과 휴일 계획 세우실 때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법조계 날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