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20일] 외국인 '보호'라는 이름의 '구금' 실태... 대검, 감찰3과 신설해 검찰간부 상시 감찰... 원인불명 화재, 배상은... '타다' 합법에 카카오도 사업 확장
[LAW 투데이-2월 20일] 외국인 '보호'라는 이름의 '구금' 실태... 대검, 감찰3과 신설해 검찰간부 상시 감찰... 원인불명 화재, 배상은... '타다' 합법에 카카오도 사업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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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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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 앞에선 오늘(20일)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보호제도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영장 없는 구금, 외국인보호제도 논란을 들여다봤습니다.

대검에 부장검사 이상 검찰 고위 간부 감찰을 전담으로 하는 감찰3과가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웃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우리집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웃에게 화재의 책임을 묻기가 애매한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알아봤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카카오택시 '벤티'도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와 관련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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