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19일은 '눈이 녹아 물이 된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절기는 절기인지 날씨가 한층 더 포근해졌습니다.
20일 목요일 낮 기온은 서울 9도, 부산 15도로 전국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 정체 현상으로 중서부 일부지역에서는 공기 질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일 오후에는 흐려지기 시작해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 날씨도 미세먼지가 잔뜩 낀 모습인데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수감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형량 징역 15년보다 2년이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판단했고, 삼성그룹이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27억원을 추가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받은 총 뇌물 액수는 9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도 오늘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쏘카 이재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쏘카와 쏘카의 자회사 VCNC에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이재웅 대표에 대해 "사실상 무면허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활짝 갠 얼굴을 했지만,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선고 후 "우리 보고 나가 죽으라는 거야, 진짜 죽어야 바뀌겠냐”는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상생의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법조계 날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