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력 부족, 국민 건강권 침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으로 해소해야"
[법률방송뉴스] 법안을 고치고 만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늘 이런저런 기자회견이나 시위가 열리는 단골 장소입니다.
그런 국회 앞에서 오늘(18일)은 좀 특이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행사 이름은 ‘공공의료대학 설립 기원제’입니다. 기원제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리포트]
홍동백서. 제사상에는 여러 과일과 다과들이 정성을 담아 가지런히 놓여 있고, 상 앞에는 제주를 담을 제주잔이 놓여 있습니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복식을 갖춰 입은 제관들이 경건하게 술을 따라 올립니다.
[이동수 사무국장 / 남원향교]
“헌관은 땅에 세 번 지우고 빈 잔을 좌집사에게 주고 좌집사는 잔을 받아 자리에 올리시오.”
영하의 칼바람 부는 여의도 길거리 한복판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들은 전라북도 남원에서 올라온 남원향교 유생과 남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입니다.
남원 옛 서남대 부지에 건립이 예정돼 있는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지내기 위해 남원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 앞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환주 / 남원시장]
“어렵게 해서 정부가 결정해서 국공의과대학이 진행되는데 그 중요한 법률안이 국회에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 임시의회가 어제부터 열렸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간절하면 하늘까지 통한다, 일심통체의 마음으로...”
현재 국회에는 의학교육을 민간 대학이 아닌 국가가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1년6개월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김용준 위원장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범대책위원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국회 방문과 토론회, 정책토론회, 1인시위, 각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 방문 이러한 과정을 쭉 거쳐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위는 어디로 가버리고 국민들만 건강에 쪼달리면서 우리 국민 전체가 보편적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지 않고...”
살인적인 근무와 압박에 시달리다 숨진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나 이국종 교수 등의 사례에서 보듯 공공의료 부문의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진단입니다.
이런 만성적인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공공의료대학 설립입니다.
민간이 아닌 국가가 나서 의사를 양성하고 졸업 후엔 사립 의대처럼 돈벌이가 되는 분야나 병원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이번 마지막 20대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화살을 옛 자유한국당, 현 미래통합당에 돌립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내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공의대법'은 아직은 법안소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섭단체가 교섭단체의 간사들이 이 법을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을 최종 결정합니다. 그런데 간사들 간에 합의가 돼야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절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남권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통합당에서 호남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되는 걸 탐탁치않게 여겨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기원제 참가자들은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지역 문제가 아닌 국민 보건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거듭 공공의료대학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답답함을 호소하면서도 20대 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호 의원 / 무소속]
“답답하고 안타깝고 비통하고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공공의료대가 버젓이 남원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기원제를 우리가 함께 한 것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 비상사태를 보면서 이때야말로 우리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알리고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다...”
공공의대법이 국회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범대책위는 국회 앞 1인시위를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