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법경 유착'... 해체해야"

[법률방송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법경 유착"이라며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 삼아 정경 유착 범죄를 '법경 유착'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며 "삼성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즉시 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이 '준법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지난 5일 출범시킨 기구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출범한 기구로, ‘이재용 봐주기’ 논란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4차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연계하겠다고 번복했다"며 "노골적으로 이 부회장 봐주기 재판으로 변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는 "삼성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로 구색을 갖춰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위원회 설치 자체가 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해 들러리를 서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법과 시민사회 앞에서 반성하며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