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 수사와 기소 분리될 수 없어"
추미애 장관, 21일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 수사·기소 주체 분리 추진 드라이브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부산지검 강연에서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침을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날 1시간가량 이어진 비공개 직원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중앙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윤 총장의 강연 발언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추 장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침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이나 발언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3일 추 장관이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1일 소집한 전국 검사장회의에 윤 총장은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침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윤 총장의 13일 발언으로 윤 총장의 의중이 확인된 셈이다.
관련해서 윤 총장은 13일 직원간담회 대부분을 검사의 수사와 기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데 집중했다.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와 같은 형사소송법 용어도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며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어 "판사가 심리했으면 그 사람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도 수사를 했으면 그 사람이 주문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총장은 또 “재판을 행하는 법관이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형을 선고하는 것을 '직접심리주의'라 말한다”며 “이 직접심리주의가 검찰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법률 용어와 이론까지 적시해 가며 수사·기소 주체 분리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직접 조사를 하고 두 눈으로 증거를 본 검사가 기소와 공판까지 맡아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의 입장이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이 부산에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불가 입장을 밝힌 13일 대검과 전국 지검장들에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소집되는 회의에선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공권력 행사 절차, 검찰 조직문화 개선, 수사관행 방식 개선 등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회의 불참을 통보했고 실제 윤 총장이 불참한 상태에서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린다면 검찰총장 없이 검사장회의가 열리는 첫 사례가 된다.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는 이례적으로 지난 2003년 강금실 당시 장관 이후 17년 만이다.
추 장관이 17년 만에 전국 검사장회의까지 소집해 가며 수사·기소 주체 분리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에 이에 대한 윤 총장의 명시적 반대 입장이 전해지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날카로운 대립과 파열음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