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의무 다하지 않은 유턴 차량에도 절반 과실... 50:5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반대편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황색불이 켜지면 멈춰야 되죠. 하지만 황색불 켜졌을 때 정지선에 멈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선과 거리가 얼마 안되는 경우가 있죠. 황색불에 정지선을 통과 했는데 사고가 났네요.
영상 보시죠. 왕복6차로 위 블랙박스 차량(이하 블박차)이 주행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제한속도에 맞춰 시속 70㎞로 달리고 있네요. 교차로 정지선을 건너는 순간 황색불로 바뀌네요. 멈추기 애매한 상황에서 그대로 직진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차량이 유턴해 들어오네요. 어이쿠, 블박차 유턴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경찰은 “블박차가 황색신호에 멈추지 않았으므로 신호위반이고, 상대방 차량은 자기 신호에 유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곳은 좌회전 신호시 유턴할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은 자기 신호에 유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블박차량이 황색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한 가해차량이 됩니다.
보험사도 블박차가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블박차가 100% 잘못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블박차 운전자는 “신호위반이라고 해도 내가 운전해 들어오는 것을 상대방 차량이 뻔히 보고 있었을텐데, 유턴해 들어오는 것도 잘못이잖아요”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이에 보험사는 “네 알겠습니다. 상대방 차량 잘못도 인정되니 80 vs 20으로 하죠”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블박차량이 신호위반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신호가 바뀌는지 볼까요.
정지선과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좌회전 대기하는 두 대의 차량이 있네요. 뒷공간까지 합해 계산하면 30m 조금 못 미칠듯한 거리네요. 이 순간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이 차량의 주행 속도는 70㎞였습니다. 70㎞로 달렸다면 이 거리에서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시속 60㎞으로 달릴 때 정지거리가 30~35m 정도 됩니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있고, 도로가 젖어있습니다. 우천시에는 제한속도보다 20% 낮은 소리로 가야 합니다. 즉 56㎞로 주행했어야 하는것이죠.
하지만 시속 56㎞을 지켰다고 하더라고 빗길에 미끄럽기 때문에 정지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블박차 입장에서는 황색신호에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도저히 멈추지 못할 것으로 보고 어중간하게 교차로 중간에 서는 것보다는 통과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신호가 바뀌면서 맞은편에서 차량이 유턴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들이 유턴차량의 운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에 신호등만 보고 좌회전 된다고 바로 유턴하시나요?
운전할 때는 앞쪽을 봐야합니다. 신호는 좌회전 신호지만, 맞은편에 차량이 오는 것이 보이는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신호가 바뀌는 와중에 황색불에 멈추지 않거나 무리하게 통과하려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블박차가 무리하게 통과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련 경우는 종종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멈추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끽 하면서라도 멈출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그냥 통과하는 차량이 오히려 더 많을수도 있습니다.
맞은편에 유턴 대기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앞을 잘 봤더라면 직진 차량을 보내주더라도 2~3초 더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턴차량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갔다는 것으로 블박차량을 신호위반으로 판단할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오는날 왜 감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멈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냐는 측면에서는 신호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블박차 신호위반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신호위반한 쪽이 과실이 더 많을까요?
운전할때는 신호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는 앞을 잘 봐야 합니다. 전방주시가 운전의 최우선입니다.
이번사고는 보험사에서는 80 vs 20을 얘기하지만, 제가 볼때는 적어도 50 vs 50은 되야겠습니다. 양쪽 차량 모두 과실이 있으니까요. 블박차랑은 교차로 통과했다고 안심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턴해 들어오는 차량을 어떻게 대비하나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유턴 차량이 일부러 박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신호바뀐 직후에 보험사기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고 50 vs 50으로 보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왜 진입했냐는 측면에서 유턴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