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1일 검사장회의 소집, 윤석열 불참... 사상 첫 '검찰총장 없는 검사장회의'
추미애 21일 검사장회의 소집, 윤석열 불참... 사상 첫 '검찰총장 없는 검사장회의'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2.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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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검사장회의 주재 이례적... 17년 만에 열려
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 등 기정사실화할 듯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최근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에 관한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3일 전국 지검장들과 대검에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리고 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공권력 행사 절차, 검찰 조직문화 개선, 수사관행 방식에 관한 자유토론 등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다뤄질 예정이다.

대검은 회의 개최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미묘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공개적인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윤 총장의 불참 자체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사표현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는 이례적이다. 지난 2003년 강금실 당시 장관이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 이후 약 17년 만이다. 검찰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라는 검찰 개혁 화두를 던졌다. 당시 추 장관은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수사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판단하도록 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간담회 다음날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기소 주체 분리'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검의 협조를 구한 곧이어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열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추가기소를 염두에 두고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비판에 대해 13일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특정사건에 대해선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현 기자 je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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