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 추미애의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과 이이제이(以夷制夷)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 추미애의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과 이이제이(以夷制夷)
  • 유재광 기자
  • 승인 2020.02.13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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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사 기소 욕심, 오류와 독단 생길 수 있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뭐든 마음대로 하겠다는 야만적 발상"
법무부 "검찰 수사 특정 사건에 적용 안 해, 분리는 추진할 것"

[법률방송뉴스] 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13일)도 “무엇이든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야만적인 발상”이라고 쏘아붙이며 추 전 장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안달복달하고 있다”며 추 장관을 ‘사이비 법조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MBC 기자 출신인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추 장관 이름으로 3행시를 지어도 될 것 같다”며 "'추' 추 장관은, '미' 미운 짓만 하려고, '애' 애쓰고 기 쓰는 국민 밉상"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그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하고도 기소하지 않으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사를 ‘이른바 법률전문가’라고 ‘이른바’를 넣어서 지칭한 게 눈에 띕니다. ‘법기술자’ 같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묻어납니다.

아무튼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하면 “기소 욕심, 오류와 독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추 장관의 말입니다.

추 장관의 지적은 일정부분 학계와 검찰 안팎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기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그것을 ‘사명감’이라 부르든 ‘정의감’이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일종의 ‘애착’을 갖고 법정에 세워 단죄를 하고 싶은 건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이긴 한데 다만 이 과정에 ‘인지상정’과 ‘애착’이 지나쳐 먼지가 날 때까지 터는 검찰권 남용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두고 ‘이게 난다 긴다 하는 검찰 특수부 검사들을 총동원해 저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권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선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에 이어 ‘왜 하필 지금이냐’는 비판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를 앞두고 있을지 모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자원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는, 확실히 행사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직위에 정권과 기조를 같이 하는 고위 검사를 보내 정권의 뜻과 의중을 관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이런 논란과 비판이 쇄도하자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를 통해 좀 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독단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점검 방안을 찾겠다.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마련해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나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검찰 외부인사들이 특정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나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해선 “수사검사에 준하는 면밀한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걸로 검찰 수사 견제가 되겠냐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여러 말들이 많은데 핵심은 추 장관이 공언한 대로 어떤 식으로든 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일련의 흐름을 보니 ‘오랑캐로 다른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 넉자가 떠오릅니다. 검사로 검사를 제압한다.

배나무 아래선 갓끈을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쭈그려 앉아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고 했습니다. 배나 오이를 훔쳐가는 걸로 오해받을 일은 애초 하지 말라는 잠언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에 이은 청와대 고위인사 추가 기소를 앞둔 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여권 인사 추가 기소에 새 제도가 적용되는지 두고 봐야겠지만 공교로운 일이 자꾸 되풀이되면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그 확신은 정권과 ‘검찰개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좋은 말과 명분을 갖다 붙여도, 콩으로 된장을 쑨다 해도 믿지 않게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된 건 아닌지, 정권을 위해서도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오해받기 딱 좋은 일은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는 게 상책 아닌가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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