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12일] 코로나19로 무급휴직에 사직권고까지... 성년후견제도 이용률 '1%'... 강용석 변호사 '성폭행 무고 교사' 논란
[LAW 투데이-2월 12일] 코로나19로 무급휴직에 사직권고까지... 성년후견제도 이용률 '1%'... 강용석 변호사 '성폭행 무고 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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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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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장기 무급휴직에 사직을 권고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치매 노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성년후견제도 이용률이 1%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성년후견제 활성화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 성폭행 허위고소를 부추켰다는 논란을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를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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