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11일]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중국인 병원출입 거부, 법적문제 없나... 동급생 친구 흉기로 살해한 초등생 10호 처분... 10년 넘게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법원 "유족연금은 후처 몫"
[LAW 투데이-2월 11일]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중국인 병원출입 거부, 법적문제 없나... 동급생 친구 흉기로 살해한 초등생 10호 처분... 10년 넘게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법원 "유족연금은 후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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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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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얼마 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21일부터 시행되는데 법 시행 열흘을 앞두고 미래의 청년 노동자들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10단계의 처분이 있다고 하는데 ‘앵커브리핑’, '10호 처분’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가 중국인 자체에 대한 혐오와 기피 풍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출입금지’를 내건 식당이나 편의점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중국인 환자를 기피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10년 넘게 법적인 아내와는 별거 중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와 함께 사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법적인 아내와 이혼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 공무원이 사망했다면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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