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날씨] 밤부터 비, 주말까지 따뜻... 삼성은 검찰발 먹구름, 추미애는 공소장 비공개 후폭풍
[법조계 날씨] 밤부터 비, 주말까지 따뜻... 삼성은 검찰발 먹구름, 추미애는 공소장 비공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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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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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날씨. /기상청
오후 3시 현재 기온. /기상청

[법률방송뉴스]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계절의 시계가 완연한 봄을 향해 가고 있다. 

기상청은 "이렇게 기온이 높게 오르는 이유는 남서쪽에서 따뜻한 성질의 바람이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온 현상이 이번 주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국적으로 고농도 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0㎍으로 '나쁨' 수준이다. 초미세먼지는 밤부터 차츰 비가 오면서 해소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에 전남해안·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12일 새벽에는 충청도·남부지방, 오전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13일은 중부지방·전라도·경북에서 비가 오다가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북은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5도 ▲춘천-1도 ▲청주5도 ▲대전5도 ▲대구5도 ▲전주8도 ▲강릉 6도 ▲부산 10도 ▲광주 8도 ▲제주 11도이다. 

12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8도 ▲춘천8도 ▲청주11도 ▲대전11도 ▲대구12도 ▲전주13도 ▲강릉 11도 ▲부산 14도 ▲광주 13도 ▲제주 17도이다. 

법조계 날씨는 삼성은 연일 검찰발 먹구름이 끼고 있다.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을 소환했다. 이날 검찰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건설 부문 대표를 맡았던 최치훈 의장을 상대로 회사 가치 하락에 '윗선'의 지시 또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당시 그룹 수뇌부가 잇달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이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검찰발 먹구름이 이재용 부회장까지 덮을지 검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 후폭풍 처리에 여념이 없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간과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공소장 비공개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소장 비공개 후폭풍으로 법무부가 연일 바람 잘 날 없는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기와 명분상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반발과 비판 바람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힘들 거라는 전망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법률방송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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