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10일] 서울시, 변호사 '7급 일반직 공무원' 채용 계획 논란... 아내 살해 치매 남편 집행유예... "대학교 신축 기숙사도 공동주택,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 방송국 프리랜서 PD 극단적 선택
[LAW 투데이-2월 10일] 서울시, 변호사 '7급 일반직 공무원' 채용 계획 논란... 아내 살해 치매 남편 집행유예... "대학교 신축 기숙사도 공동주택,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 방송국 프리랜서 PD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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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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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시가 6급으로 채용해 오던 변호사를 올해부터 7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하면서 논란과 함께 변호사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양측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린 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으로 살리는 대신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전해드립니다.

대학교 내 새로 지은 기숙사도 부동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학 측은 기숙사가 ‘교육지원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PD가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와 관련 내용과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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