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6일] 대법원, '국정농단 조연' 장시호·김종·차은택 강요죄 무죄... 서울고검에 법무부 대변인실... 추미애 "국민중심 개혁 알릴 것"... 신종 코로나 관련 매점매석과의 전쟁
[LAW 투데이-2월 6일] 대법원, '국정농단 조연' 장시호·김종·차은택 강요죄 무죄... 서울고검에 법무부 대변인실... 추미애 "국민중심 개혁 알릴 것"... 신종 코로나 관련 매점매석과의 전쟁
  • 법률방송
  • 승인 2020.02.06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국정농단 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법무부 대변인실이 마련됐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은 “이곳을 통해 법무 검찰개혁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나 손세정제 사재기 매점매석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와 처벌 수위 등 법적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