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업체 신라젠, 유시민 등 여권 연루 의혹 제기돼
[법률방송뉴스] 여권 연루 의혹이 제기돼온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최대 주주였던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6일 2년 6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공교롭게도 전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신라젠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5∼2016년 금융당국 인가 없이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천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앞서 비슷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상태로, 이날 선고 형량이 확정된다면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 인가 없이 약 3만명에게서 7천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과거 ‘노사모’ 등에서 활동했고 유시민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5년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신라젠 기술설명회에서 축사를 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2천만원을 건넸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펙사벡’ 개발과 관련해 주가가 고공 행진을 했던 코스닥 유망주였다. 하지만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가 중단되면서 주가가 추락했고 그 직전 최대 주주 등이 거액의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연루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아왔다. 유시민 이사장이 신라젠 기술설명회에서 축사를 한 것도 의혹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에 재배당하고 수사에 나선 상태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라젠 사건의 검찰 재배당과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연루 의혹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며 글을 올렸다.
그는 “유시민씨에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지는 꽤 오래됐다"며 "정치권과 언론계에 떠도는 정설 아닌 정설은 양정철(민주연구원장)이 조국(전 법무부장관)과 유시민 중 하나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려 했다는 거다. 물론 거기서 중심축은 조국이고 유시민은 페이스 메이커(유사시엔 스패어 타이어)”라고 썼다.
진 전 교수는 이어 “그런데 조국에게 일이 생겼다. 이런 경우, (유 이사장은) 조국의 편을 들더라도 적당히 품위는 유지하면서 그의 지지자들을 자기에게 옮기는 게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이 분,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을 망가뜨리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기서 ‘아, 이 분 정말 대선에 꿈이 없구나’ 판단하게 됐다. 그럼 대체 왜 저러는 것일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몇 가지 단서가 보이더라. ‘알릴레오’를 몇 편 봤다. 그 중의 하나에서 (유 이사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 ‘실은 나도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 다른 하나는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봤다고 설레발 치던 장면. 아니 이 분은 MB 때 계좌도 안 털려봤나 보다”라고 썼다.
진 전 교수는 “이 분이 알릴레오를 통해 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악마화 했다. 아울러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를 몽땅 기레기로 만들어 언론의 보도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였다. 여차하면 검찰과 거기에 유착된 언론의 음모로 몰겠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 건을 여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국회에서 터뜨려버렸다. 유사시를 대비해 미리 김을 빼고, 사법 사안을 철저히 정치 사안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 분이 온갖 궤변을 동원해가며 검찰과 언론을 공격한 게 실은 조국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제발 유 작가님만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길 바란다. 진심이다”라고 글을 마쳤다.
진 전 교수의 이같은 말은 '유시민 이사장이 신라젠 사건과 연루됐을 수 있고, 그 때문에 조국 사태 등에서 검찰을 집중 공격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이사장은 신라젠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 5일 한 언론을 통해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2015년 신라젠 기술설명회에서 축사를 한 것과 관련해 “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이었던 분이 요청해서 뜻있는 행사라고 생각해 거절하지 못하고 덕담하고 돌아온 게 전부”라며 “무슨 의혹인지 몰라도 그런 게 있으면 박근혜 정부 검찰이나 윤석열 사단이 나를 그냥 놔뒀겠느냐”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근거가 하나라도 있다면 해명해야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듯해서 극우 유튜버들이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걸 알지만 내버려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