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5일] 오토바이 자동차도로 진입 부산-서울 전국 홍보 대장정... '노동위원회 활성화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에 남기명 전 법제처장
[LAW 투데이-2월 5일] 오토바이 자동차도로 진입 부산-서울 전국 홍보 대장정... '노동위원회 활성화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에 남기명 전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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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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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홍보와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지난 1일 부산을 출발해 전국 8도를 일주하는 11박 12일간의 장정에 들어갔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뭐라고 이 추운 겨울날 눈비를 맞으며 사비를 털어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일주하고 있는 오토바이 애호가들을 만나 이들의 진솔한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가 회사측과 분쟁을 겪게 되면 달려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인데요. 국회에선 이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는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에 남기명 전 법제처장을 위촉하고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병원 원장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에게 무려 100억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는데, 병원을 운영하던 의료재단은 결국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파산은 파산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장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어떨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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