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4일]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이재용 양형조건 논란... "법원장 독점하던 법관 보직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 참여"... 일정비율 유산 보장 '유류분 제도' 위헌심판대에... 못 받은 퇴직금 챙기는 법
[LAW 투데이-2월 4일]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이재용 양형조건 논란... "법원장 독점하던 법관 보직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 참여"... 일정비율 유산 보장 '유류분 제도' 위헌심판대에... 못 받은 퇴직금 챙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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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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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강화할 삼성 준법감시위가 내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행보를 시작합니다.국회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법원장이 전적으로 행사해오던 판사 보직 등 업무분담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규칙을 명문화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 일정한 비율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재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와 관련 쟁점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나눠 받는 퇴직금 분할 약정 계약을 체결했어도 상황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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