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비판한 것을 두고 "추미애는 인형에 불과하고, 복화술사는 최강욱과 이광철이라 본다"며 총선이 끝난 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본격 조사가 이뤄지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 재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면서 "최강욱씨(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는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까지 모든 비서관들이 기소와 더불어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유독 이 분만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일개 비서관이 감히 검찰총장 잡아넣겠다고 땍땍거리는 장면, 보신 적 있나. 이 자체가 이 정권의 비정상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추미애씨가 검찰을 향해 '장관이 가진 지휘·감독 권한을 실감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다'고 했죠? 찍소리 말고 내 명령에 따르란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는 추 장관이 전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검찰 조직문화를 비판한 것을 가리킨 말이다.
진 전 교수는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의 문화에서 벗어나라고 말하죠? 그건 검찰총장 말은 듣지 말란 얘기구요. 그리고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라고 하죠? 한 마디로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 대충 하다가 적당히 접으란 주문"이라며 "이 분들, 검찰이 전 정권 사람들에게 칼질할 때는 이런 얘기 전혀 안 했죠? 도대체 그 인권이란 건 자기들만 가졌다는 얘긴지"라고 공격했다.
추 장관이 이 발언을 한 지난 3일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신임 검사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과 함께 "가운데 하얀 옷 입으신분 있죠"라고 추 장관을 가리키며 "여러분들 손으로 꼭 잡아넣어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어용 검사 이성윤도 전입 검사들에게 똑같은 얘기 했다고 한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절제하는 수사, 법리와 증거에 따른 책임있는 사건 처리를 부탁드린다. 수사과정과 결과가 공정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아니, 이 귀한 얘기를 지난 2년 반이 넘도록 묵혀 두었다가 왜 이 시점에 하는 건지"라며 "이건 너희들 까불면 서초동에 다시 문빠들 부른다는 협박이다. 이 분들, 지금 윤석열 총장 고립시키고 검찰을 길들이려 저러는 거다. 이유야 뻔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가 아직 안 끝났거든"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한 번 검찰에 다녀왔지만 그것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확보한 카드는 총선 후에나 꺼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조사 받고 나와 '별 거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지난 번 출석 때는 검찰에서 제대로 추궁한 것 같지 않다"며 "검찰에서 전직 비서실장을 아무 준비 없이 무턱대고 불렀을 것 같지는 않고, 검찰이 확보한 카드는 총선 후에나 꺼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기소까지는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피라미드의 밑동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라미드의 꼭짓점만 남겨놓은 상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진 전 교수는 "추미애와 심재철, 이성윤은 여기에 대비해 최강욱 같은 이들이 그린 그림에 따라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작업에 들어간 거라고 본다"며 "이런 걸 저들은 '검찰개혁'이라 부른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라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