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사, 전입 검사 상대로 "여러분들은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 박차고 나가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참석 "검찰이 아직까지 장관 지휘를 실감있게 안 받아들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일 하루에만 3번에 걸쳐 검찰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하고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추 장관은 두 번은 전입 검사와 신임 검사들을 상대로 "검사동일체 원칙은 이미 폐지됐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최근 검사동일체 원칙을 강조하며 "검사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뀐 게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추 장관은 한 번은 법무·검찰개혁위원들을 상대로 "검찰이 아직까지 장관의 지휘를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검사 전입식에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2004년 폐지됐고 대신 지휘·감독 관계로 변화된 만큼,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전제인 절차적 정의에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사는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개개의 검사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사전적 통제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결재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잘 지키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31일 검사 전출식에서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조직의 일원인 검사가 상명하복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로, 추 장관의 발언은 윤 총장의 이 말에 대한 반박이라는 해석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는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긴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마찰을 빚은 것을 가리킨 것이다.

이 자리에서도 추 장관은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오후 3시 30분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서도 검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추 장관은 우선 검찰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새 공보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가 형법에 있는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돼 있다. 그걸 살려서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큰 개혁"이라며 "이른바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규칙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보고사무규칙을 통해 사무보고를 받고 일반 지시를 내린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며 "(검찰이) 아직까지 그걸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남준 위원장 등과 상견례를 하고 위원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이제 겨우 국회에서 개혁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됐다. 보통 다른 일들은 시작이 반인데, 이건 시작이 시작"이라며 "지금까지는 원론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실행 가능하게끔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다"며 위원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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