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31일] 文대통령 "검찰 잘못 스스로 못 고쳐, 바로 세워야"... 추미애 "검찰 종국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 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 의미는... 김학용 의원 인터뷰
[LAW 투데이-1월 31일] 文대통령 "검찰 잘못 스스로 못 고쳐, 바로 세워야"... 추미애 "검찰 종국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 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 의미는... 김학용 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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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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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합동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 권력 분산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해 나가야 하며 종국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적용을 좁게 해석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 배경 등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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