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대전지법원장에 최병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임기 채우고 3년째 유임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31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2월 13일자로 실시했다.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취임 이후 3번째 고위법관 정기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윤태식(55·24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신임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최병준(56·1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신임 대전지법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이로써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원장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임명된 법원장이 총 3명으로 늘었다.
김창보(61·14기)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61·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민중기 법원장은 지난 2018년 2월 정기인사 때 발탁된 후 3년째 서울중앙지법을 맡게 됐다. 최근 임기 2년을 채운 법원장은 일선 재판 업무로 복귀해왔다는 점에서 민 법원장의 유임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용석(57·16기) 서울행정법원장과 최규홍(58·16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김필곤(57·16기) 대전지법원장, 이상주(57·17기) 청주지법원장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순환보직제 시행 이래 54명의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했다”며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강민구(62·14기), 문용선(62·15기) 부장판사는 6개월 사법연구를 명하는 연구법관 발령이 났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 기업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지연을 옹호한 글을 써 주목받았다. 문용선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공개 소송에서 비공개 판결을 했고,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비위를 통보한 법관 중 1명이다.
연구법관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좌천 인사라는 평가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 불이익 성격은 전혀 아니다"라며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해 고위 법관들에게 순차적으로 안식년 성격의 연구기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5명의 법관은 퇴직 의사를 밝혔다.
조해현(60·14기) 대전고법원장, 김기정(58·16기) 서울서부지법원장, 한승(57·17기) 전주지법원장 등 법원장 3명은 법복을 벗는다.
대법관 유력 후보로도 거론됐던 이정석(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이진만(56·18기) 조용현(52·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용구(64·11기) 신귀섭(65·15기) 원로법관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재헌(53·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미스 함무라비’ 저자로 유명한 문유석(51·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지법 부장 13명도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