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은 면해... 염동열 "항소심에서 무죄 확신"
최흥집 1심 징역 3년, 권성동 무죄... 2심 진행 중
[법률방송뉴스]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염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 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 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 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나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데도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이 지역구로, 지난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염 의원이 1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2차 선발과정에서 부정 채용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이 피고인의 지시, 혹은 적어도 암묵적 승낙 아래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청탁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그 청탁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전달돼 수용될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염 의원이 교육생 선발이 진행될 무렵 최 전 사장과 만나 "폐광지역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 말속에 자신의 청탁자를 채용해달라는 의사를 내포해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광지역 주민을 우대해달라는 일반적인 부탁만 한 것이 아니고, 청탁 대상자를 특정해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했다"며 "결국 특정인을 우선 채용해달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선고 후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상세히 밝혀져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최흥집 전 사장 등이 국회의원이나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킨 사건이다. 2012년 320명의 합격자 중 295명, 2013년 합격자 518명 중 493명이 청탁 리스트에 올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염 의원 외에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최흥집 전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이 항소, 2월 13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