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비서실장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선거개입' 피의자로 검찰 소환
"검찰 수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 검찰이 좀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검찰, 전현직 청와대 참모 백원우·박형철·한병도 등 5명 포함 13명 재판 넘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태호 기자 taeho-kim@lawtv.kr

[법률방송뉴스]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임 전 실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부터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 못하면 그때는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책임도 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 왜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1년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3년 가까이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검찰이 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전부와 그 가족의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임 전 실장이 송철호(71) 현 울산시장 출마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에게 출마를 직접 권유했고, 경선 없이 민주당 공천을 받는 데도 도움을 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송 시장 선거캠프 참모 역할을 했던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을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취지의 2017년 10월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임동호(52)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임 전 실장과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경선 포기 대가로 일본 오사카총영사 등 자리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후 경선 없이 송 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한병도 전 수석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 대가로 공기업 사장 자리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공약 수립에 도움을 주는 등 그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한 여러 정황에 임 전 실장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전날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59)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전직 청와대 참모들도 기소됐다. 이들 외에 송 시장 측에 울산시 내부자료를 유출한 울산시 공무원 등 5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또 전날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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